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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증세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사용했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의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 금액 300만원에 한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한계세율이란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을 말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1917만원을 써서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에 따른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여년 간 명맥을 유지해 온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폐지 방침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시사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가운데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현금거래가 주를 이루던 당시 일부 사업자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가 일상이었다. 이 관행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숨겨진 소득을 양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본격 도입됐다.
이 같은 소득공제가 카드 결제 활성화와 함께 자리를 잡으면서 과세당국은 자연스레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손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들 역시 매년 연말정산 시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이미 굳건하게 정착된 상황에서 폐지 혹은 축소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원 상당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당국은 “일몰 기한이 다가온 데다 제도의 목표 또한 달성한 만큼 폐지 역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여년 간 직장인들에게 주요 세금 환급 시스템으로 자리잡은 측면이 높아 혜택 축소에 대한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통한 ‘서민 증세’에 반대하는 움직임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현재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에는 사흘만에 서명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형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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