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찾은 택시·카풀…한 숨 돌린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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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합의…미결 과제 산적엔 비판 여론 물살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08 14:00:00

분신자살과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졌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양 업계의 이해당사자들은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공유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택시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히던 승차거부에 대한 정리와 심야시간대 카풀 운행 허용 등의 내용이 빠진 점엔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8일 택시와 공유경제 업계에 따르면 택시·카풀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이하·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평일에 한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8시 등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단체 4곳을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전면적으로 카풀 도입에 반대하던 택시업계와 24시간 카풀 시행 등을 주장했던 카풀업계가 모두 조금씩 양보한 점이 타협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오는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에도 목소리를 합쳤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등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합의를 통해 차량분야 공유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해외에서 ‘우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카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공유경제를 통한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카풀서비스의 선두주자격인 우버는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쳤고 2015년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단을 받아 퇴출됐었다. 이후 국내 카풀서비스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2월 카풀 앱 ‘럭시’를 인한 뒤 본격적으로 카풀서비스에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이번 합의를 통해 카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 국내 카풀서비스는 도입 후 약 6년여만에 소비자 앞에 설수 있게 된 셈이다.

업계관계자는 “공유경제는 소유가 스마트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현재 우리 사회 도처에 깔린 일자리,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풀서비스 역시 성공적으로 장착해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우리 사회 도처에 깔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해결과제는 남아 있다. 택시 승객들의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히는 승차거부와 불친절 문제 등에 대해선 ‘최선을 다한다’는 식으로 매끄럽지 않게 정리됐다는 점이다. 승객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카풀 허용시간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야시간대가 빠진 점에 대한 지적도 뒤따른다. 몇몇 시민들은 “심야시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의견을 내놓기고 있다. 이는 언제든 카풀 허용시간 확대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카풀업계의 시간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다시 택시업계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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