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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를 맡게 되며, 장소는 재판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재판업무 배제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나 추가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도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로 대법원에 통보된 법관 66명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의 숙원이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부 압박 의혹에 대해 “차문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기 전부터 이미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며 “김 지사 재판과 사법 농단 관련 조사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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