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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통합 비전 속 보수 집권 플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사설(社說)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11 00:02:19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맞아 중폭의 개각을 하면서 일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미 곳곳에 만들어진 지뢰밭들로 인해 제대로 된 국정동력이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어떤 곳을 밟아도 터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지뢰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국정 실무라인 총책이라고 할 장관들이 과연 소신대로 지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집권 이후 서민경제가 더욱 위태로워 졌을 뿐만 아니라 70년 가까운 한미동맹도 사실상 틀어졌다. 역사 이슈는 근현대사 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의 영혼이며 뿌리인 상고사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환경은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지경까지 왔지만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 안보, 역사, 환경, 교육 등 국가를 지탱할 5대 핵심 기둥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여기저기 지뢰밭이 터지고 있는 중이지만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이면서 단말마적인 대응뿐이어서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 실질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전문가 내각을 지향한 중폭 개각도 그래서 믿음직스럽지 않다.
 
이 시점에서 선장을 바꾼 자유한국당이 반사적 기회를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여당의 수권능력이 집권 중반기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면서 당 대표를 바꾼 자한당은 상대적인 기대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문제는 자한당이 진보 정권의 패착을 유리한 국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데 있다.
 
자한당은 현 정권의 국정실패를 개의치 말고 새롭고 참신한 비전들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자한당을 보는 시선이 마뜩치 않기 때문이다. 자한당이 뚜렷한 소신이나 비전 없이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시선에서 멀어질 수 있다.
 
비전은 확고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 바탕은 온갖 분열로 얼룩진 망국적 갈등을 봉합할 국민 대통합이다. 아울러 단기적인 밑그림이 아닌 중장기적인 설계도가 반드시 첨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전까지 과도한 복지-노동 포퓰리즘을 청산하고 성장 위주의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는 깃발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현 복지-노동 정책은 겉만 화려할 뿐 누가 봐도 실효성이 없다. 각종 실질적 지표가 그것을 웅변해 왔다. 서민경제를 표방한 혈세 뿌리기식 정책들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경제실정 포퓰리즘이다. 막무가내식 대기업 옥죄기와 뜬구름 잡기식의 중기(中企) 정책도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
 
급기야 한국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경제 마저 위기로 내몰렸다. 올 들어 수출이 급추락하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불안징후를 보이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이 벼량끝을 향하고 있는 중이다. 이 모두가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제신화를 일으킨 우리의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마구 헤집어 놓은데 따른 결과다.
 
자유시장경제 에너지를 회복할 비전은 분명하다. 불필요한 정부간섭을 일체 없애고 노동 유연성을 다시 확보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철학은 빈부차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근거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일에 달렸다.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은 불가피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사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빈부차는 지금보다 확 작아질 밑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보수통합의 수권능력이다. 그래서 보수(또는 우파)는 작금의 보수개념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따른 전 국민적 안정 욕망의 개념이다.
 
따라서 보수-우파 통합이란 말 자체가 대립과 분열을 상징하는 용어로 지칭돼서는 안 된다. 현 정권의 전방위 적폐청산이 보-혁 간 극단적 분열을 초래했듯이 보수-우파 통합이 유사한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 현 정권의 양극화라는 분열적 용어도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에서는 한반도 주변 4강국과 대북 관계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큰 비전이 필요하다. 작금의 외교와 대북관계도 극도의 분열을 촉발시켰다. 태극기 부대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극우-극좌를 정점으로 한 보-혁 갈등이 도를 넘은지 오래됐다. 덩달아 5·18 광주로 촉발된 지역갈등도 사생결단식 맞대결 구도다. 젊은층과 중장년 갈등 또한 마치 원수처럼 변했다.
 
이 같은 망국적 분열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반도가 미래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밑그림을 확실히 그리는데 있다. 그 전제는 냉철한 현실인식이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외교나 대북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혈세를 축낼 뿐이고 미래의 불안을 더 키운다.
 
예컨대 작금의 비핵화 협상은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을 태세다. 이러다가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외톨이로 전락하고 김정은 정권의 정정불안이 계속되면 가장 위험한 사태가 닥친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감안했을 때 비핵화는 강경하면서도 확실하고 단호하게 일사천리로 끝낼 사안이다.
 
역사 비전도 마찬가지다. 근현대사 논란에 불필요한 국민분열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 이웃한 중국과 일본처럼 우리도 뿌리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역사를 억지로 뜯어고치는 조작수준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고대사 왜곡은 나날이 심각하기 그지없다. 이젠 대놓고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마구 흔들며 파헤치고 있다.
 
우리의 살아있는 상고사인 배달국과 고조선 역사를 전방위적으로 다시 정립할 비전을 국민통합의 깃발로 내세워야 한다.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위대한 선조들의 숨결을 잊는 것 자체가 망국병이다. 상고사 뿌리를 우리의 하나 된 영혼으로 정립하면 근현대사도 통합의 여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환경은 개발시대보다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대기질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다급해졌다. 한 때 서울 하늘의 별이 보여 대기질이 개선된 기쁨을 누린 바 있다. 하지만 작금의 미세먼지는 모든 것을 삼키고 말았다. 국민 통합의 선결조건은 건강주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만들어 대(對)중국 공세와 국내 저감책 등 국민적 단합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도 백년대계를 향한 변하지 않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기저가 자유에 있다. 남한도 북한도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욕망이자 생명이 유지될 환경이 자유라는데 있음을 상호 받아들이고 있음이다. 하지만 남과 북의 가장 큰 차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에 있다. 북한은 숨쉬기조차 힘든 전체주의 왕조국가다. 우리의 자유주의 이념은 이를 반추해 국민통합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자한당이 보수-우파의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시기는 길지 않다. 자한당 내부에서 여전히 분열 프레임이 보이는 것은 그래서 안타깝다. 정의감과 도덕률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더 위험하다. 작금의 상황이 그렇다. 위기에 빠진 국가를 건져내고 국민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내는 슈퍼 빅텐트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갈 확실한 좌표는 하나도 둘도 셋도 강한 국가, 잘 사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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