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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명시하는 내용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부칙에 국토부·서울시·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홍철호 의원의 법리 검토 결과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 돼있어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조정을 확실히 담보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며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조정하더라도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돼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임명된 최기주 광역교통위원장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국토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을 거친 버스·도로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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