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정 공사 집행한 47개 APT단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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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공사…전문가 설계·감리 의무화 등 정부에 개선 건의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10 16:20:52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이를 토대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 감리용역 발주 없이 정보통신 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사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10일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집중난방 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모두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두 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두 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시 B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C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B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원이나 더 비싼 C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000만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 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 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