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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상황에 따라 다른 부동산 취득일과 양도시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예외적으로 취득 시기인 경우 있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3-11 00:38:08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자산) 취득일과 양도 시기는 각종 세금에 있어 매우 민감하다.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과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자산)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실한 경우 처리원칙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외적으로 부동산(자산)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날로 한다.
 
부동산(자산)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확실한 경우도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날로 취득 시기를 정한다. 부동산(자산)을 증여 혹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 상속(유증 포함)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 시기는 해당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된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인이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
 
예외적으로는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양도 시기는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산)을 수용한 날(2010년02월18일부터 적용), 해당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 로 한다.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유권 소송으로 공익사업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소송 판결 확정일로 정해진다.
 
*이달 4일 기고문에 “매매에 있어 해외로 나가있거나 몸이 아픈 경우는 제외 한다”는 표현은 잘못 된 것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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