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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보험금의 증여시점과 과세표준

보험금 과세, 증여시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보험금, 시가 산정 어려워…상속세·증여세법 등 보충적 평가방법 이용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3-11 14:50:13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과 같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되 연금이 개시돼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중도에 인출 또는 해지해 중도 인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보험금은 부동산 등과 달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단순히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돼 환급권 또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증여행위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조세심판례)된다.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통상 보험금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를 들어 갑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제1보험기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변경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총액 등이 아닌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 후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제2보험기간)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에서 이미 과세된 납입보험료 총액 등을 차감한 가액을 연금 수취인(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은 상증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식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금보험의 연금개시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증여를 목적으로 월납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보험료를 대신 불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입금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증자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에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이후 만기 보험금 지급 경우를 포함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증자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최초 불입일에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차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참고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중 일정기간 동안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경우에는 각 연도 지급받을 정기금을 4.5%의 현재가치율로 환산해 합계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사망 시 또는 최저지급보증기간까지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정기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기대여명(통계청 고시) 또는 최저지급보증기간의 연령 중 큰 연령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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