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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임원 ‘갑질’ 방지위한 제도개선 추진된다

‘갑질논란’ 한진그룹 연임금지법 발의…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박형순기자(hspar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13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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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사진= 스카이데일리DB]
 
항공사 임원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로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참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이른바 ‘조현아 사태’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더 늘렸다.
 
안 위원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여타 사업 분야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일부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사업주 및 관계인의 사적인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양호 일가를 떠오르게 하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에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호 회장은 현재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막힌다.
 
임원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자격 제한이 없다.
 
국토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벌금형을 받은 임원의 자격 제한 기한을 2년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1년 더 강화됐다. 이와 함께 조현아 갑질 이후 불거진 항공사 외국인 등기 임원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는 당분간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불허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고, 조 전 전무가 과거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에서 6년간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안을 떠나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지난해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불이익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다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문제는 추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 사안은 국회나 업계 등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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