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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해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만 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60일을 넘긴 경우도 797건에 달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85.7%에서 2015년 81.9%, 2016년 75.5%, 2017년 70.9%로 점차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20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 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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