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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수는 2019년 5929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2019년 3701개 △2020년 4054개 △2021년 4169개, 중학교는 △2019년 2228개 △2020년 1984개 △2021년 1817개로 집계돼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중학교에 비해 많았다. 2019년 기준 초·중학교 빈 교실 수는 전체 교실 4만9324개의 1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10개로 교실이 가장 많이 남았고 △용인시 588개 △화성시 580개 △남양주시 579개 △고양시 486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족한 교실은 △화성시 126개 △용인시 77개 △김포시 66개 등 초등학교가 829개, 중학교는 △용인시 18개 △시흥시 17개 △안산시 14개 등 126개가 부족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학생배치와 학교설립 기준 및 절차’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실수요 예측으로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실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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