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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 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는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및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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