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보건복지부의 인력을 확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 왔고, 국정과제의 핵심이 복지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며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 뿐 아니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증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복지부가 정부 부처 내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남인순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의 조직규모는 2018년 말 기준 4실 6국 801명이다. 정원기준으로 보면 부처 내 6번째 규모다. 재정규모는 2019년 총지출 72조5000억 원으로 교육부 이어 2위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금액은 가장 많다.
특히 복지부 소관 법령은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와 비교할 때 복지부는 이들 부처와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