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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요구 없이도 가해자를 체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극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폭행·협박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를 신설했다. 또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 가정 보호를 우선시 한 목적 조항을 개정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경찰 1148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55.8%)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불충분’(34.4%), ‘적극 개입 시 가족해체나 폭력이 오히려 심해질까 우려’(29.8%) 등을 꼽았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와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현행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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