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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부실경영과 먹튀 폐업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회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 9항에 의하면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해야 한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천38만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백43만2500원 만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7조 10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클로버상조도 마찬 가지로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 중 1억1천9백40만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66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은행에 제출한 자료 역시 거짓자료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적발하여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실질적 대표와 클로버상조의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2018년 12월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으며, 클로버상조는 시정명령 이후 2019년 3월 8일자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금 기준 15억원(기존 3억원)의 상향 요건에 따른 관련 법조항 시행으로 인한 상조업체들의 등록 취소, 폐업 절차에 따른 소비자 구제에도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박광신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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