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은 금융기관 및 이메일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피의자가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있어 위법한 영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유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CNP 총괄 대표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선거보전금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