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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19일 기준 2만1257명을 넘어섰다. 논란이 일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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