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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출신인 문형배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으며 이어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낸 후 현재까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왔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후보자를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으로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추천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연수원 26기인 이미선 후보자는 강원 화천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기간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못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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