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북미 중재자” vs 한국 “대북정책 실패”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여야, ‘하노이 회담’ 평가 엇갈린 해석 내놓으며 거친 설전

이승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21 17:06:23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유기준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20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핵화 합의 실패’로 막 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가 비핵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의미 있는 회담’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 안타깝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되지 않은 초안에는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이 담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미 관계가 난기류로 갈 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바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니 고위급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미국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틀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한 후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의지나 노력이 없다. 이들의 말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며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낮게 평가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물질을 계속 만들어오고 있었다”며 “핵보유 국가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이냐”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 정권의 입맛에만 부합하는 굴종 외교, 종북 외교의 길을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의 운전대를 잡았지만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승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승구 기자 sg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