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원인은 박원순 시장 정책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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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22 09:49:09

현재 서울 부동산 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3명이 일하던 곳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1명만 앉아서 일을 본다. 폐업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현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 놓으면서 거래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많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강제로 집값을 꺾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자유시장 논리에 맡겨야 폭등이나 폭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시장을 컨트롤 하려는 정책은 정부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뽑힌 이후 서울 시내에 새 아파트 공급은 이전과 비교해 충분하지 못하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가동했으며 이에 서울 시내 정비구역들은 줄지어 해제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9월 말까지 서울 정비구역 683곳 중 절반이 넘는 377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 요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들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새 아파트로 가는 길이 험난해졌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은마아파트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늦장 행정에 대한 항의를 실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지난해 잠실주공5단지,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 역사유산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일부를 남기라고 권고 지시했다.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과 보존 원칙 등을 재검토하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주와 철거를 중단하고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서울 시내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질수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불균형 상태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특히 도시집중화가 심한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외에는 대규모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 수요가 많음에도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없어 재건축과 개발 물건에 대한 집중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수요자들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재건축이 예상되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또 몇 안 되는 새 아파트들까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

마포구 아현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개발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면서 공급해야 할 새 아파트들이 나오지 못했다”며 “그러다보니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새 아파트만 나오면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을 언급했다가 빠르게 시행하지 않는 것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며 “오래된 아파트의 개발을 막지 않고 융통성 있게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고 서울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늦어진 개발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내놨다.

막아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해야 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