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사, 정부 약가인하 우려에 대응방안 모색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제약·바이오·의료

약가인하 정책 불복 소송 진행 및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개최 검토

박형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22 15:34:45

논란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실행에 중소제약사 10여개사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 약가인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에따르면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오늘(22일)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사를 포함한 10여개사 대표가 오전 7시30분경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바로 전날 잡힐 정도로 긴급하게 소집됐다. 중소제약사들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정부 약가인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문을 닫는 회사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약가인하 정책 불복 소송 진행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탈퇴 △합리적인 인하율의 일괄 인하 제안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제약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 하고 새로운 약가정책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개편안에는 최저가를 보장해주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복제약 가격을 일정 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완제의약품 직접 생산, 생동성시험 수행, 원료의약품 직접 등록 유무 등 3가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복제약 상한가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약 보험상한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를 받을 수 있는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53.55% 상한가 책정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오리지널 약이 1만원이라면 복제약의 약가는 최대 5355원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가지 요건 중 2개만 충족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43.55%로 떨어뜨리고, 한가지만 충족하면 33.55%로 낮춘다.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30% 안팎의 상한가만 부여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이 뿐 아니라 등재된 제네릭의 순서에 따라 상한가가 낮게 부여되는 차감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20번째 이내로 등록된 복제약에 한해 위 기준이 적용되고 20번째 이후부턴 차감이 적용돼 최저 약가의 90% 수준만 받게 된다.

대형 제약사와 달리 중소제약사 가운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생동 수행’과 ‘완제의약품 생산 여부’가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2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보다 약가가 20% 이상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생산시설은커녕 연구소도 없는 곳이 많아 이번 조치가 사실상 약가 전면 인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복제약(제네릭) 가격인하 정책에 중소제약사들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며 “본 회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회동을 갖고 논의할 것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형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박형순 기자 hspar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