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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 공개됐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의 사항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후임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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