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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이다. 농업인, 복지종사자, 주민 등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진 전략은 지난해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를 바탕으로 `18년에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도입 정부의 경영·재정·시설 지원 등이 사회적농업 육성법의 주요내용이다.
시범사업을 수행한 농장 9개소는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진행했고, 전문가 참여 연구를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
시범사업 결과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고,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경영·인프라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예비 사회적 농장에 선정되면 농장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 등도 지원해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판매를 연계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 농업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 정책사례나 생산품 홍보 등 사회적 농장 간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를 토대로 복지·교육·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농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제도 연계와 함께 ‘사회적 농장 등록제’도 도입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8개소를 선정해 향후 5년간 6억원의 사업비 지원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신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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