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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쓰레기(폐기물) 수입량의 60%이상이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은 1286만9355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연 5만 톤을 밑돌던 일본산 폐기물은 2010년 약 120만 톤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연간 약 150만 톤 가량의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44만1790톤)으로 불법 수출로 적발된 19건(30만3171톤)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또한 2017~2018년 불법 수출입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수입은 2016년 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늘었고, 검거 중량은 1만6967톤에서 40만4176톤으로 24배 증가했다. 불법수출 적발 건수 또한 2017년 7건에서 2018년 11건, 검거 중량은 22배가 늘었다.
유 의원은 “쓰레기 불법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제2의 필리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수출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관세청은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5월 17일까지 약 8주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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