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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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아…업종 동일성 유지 필수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4-01 00:08:5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과세대상거래다. 다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는 실익이 없는 반면 납세자는 번거롭기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반대로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과세관청은 세수입이 없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환급받는 등 번거로움만 추가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요건을 충족한 사업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장별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용 토지,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건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등이 해당한다. 이 밖의 일정한 것은 포함하지 않아도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또한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돼야 하며 업종이 다를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모텔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승계 받을 당시 동일업종으로 승계 받은 후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다.

포괄양수도 계약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맺어져도 족하다. 그 대신 실질적으로 포괄양수도계약임이 확인되어야 문제가 없다. 특약내용이 적힌 매매계약서를 양도자는 폐업 신고시,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별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내용을 기재해도 된다.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준비되면 양도자는 폐업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폐업사유에 ‘양도·양수’란을 체크하고 사업양도내용에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앞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양도는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업을 승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양도하려는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자 대리납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는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도와 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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