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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 특이한 것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걸쳐 해방이후 전·답 등 소유권이 불일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과세부과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약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 됐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을 통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일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등기원인이 △매매 △경락 △증여 △상속 등 여러 다양한 등기원인이 아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등기원인 인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원인일’을 소득세법상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원용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소득세법은 부동산 취득일과 양도일을 해당자산 (매매)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한다고 규정됐다. 소득세법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과 양도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국세심판(2000부1272)등 다수의 판례를 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도 원칙적으로 해당자신의 (매매)대금 청산일이고,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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