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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또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제한대상인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로 확대되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5회로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늘어난다.
현재 난자를 채취했지만 공난포만 나온 경우 횟수 차감 대신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것을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된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지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상급병원 72만 원→26만 원, 종합병원 54만 원→21만 원, 병원 50만 원→16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 추진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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