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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월 8만원에서 13만원 사이로 출시해 국내에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을 살펴보면 이틀 연속 하루당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 제어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이용 제한과 차단 또는 해지까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대용량 데이터를 유발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생해 다른 일반 이용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데이터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5G의 핵심 콘텐츠인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의 1시간가량 데이터 소모량은 10GB에서 15GB 수준이다. 만약 2시간짜리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할 경우 ‘일 53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FUP는 상업용 사용이나 불법 P2P 접속 등 ‘무제한’ 요금제의 비정상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그러나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예약 가입할 때나 개통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FUP 조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KT 측은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인 FUP 조항을 갖고 무제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론용 보도 자료에 FUP를 간략히 설명하는 등 제한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에 따라 용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일상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는 패턴으로는 쉽게 걸릴 제한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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