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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이익을 탐 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것을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한다.
부동산 투자자들 뿐 만 아니라 실 거주 목적을 가진 이들도 부동산개발 혹은 사통팔달 교통호재로 인해 특정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활성화 되면 단기차익을 노리고 중간생략등기의 유혹에 빠져든다.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취득자에게, 순차적으로 등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취득자에게 바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귀에 익숙한 용어로는 미등기 전매라고 부른다.
부동산(건물·토지 등)을 취득해 양도 할 시에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낸다. 또한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간생략(미등기전매)등기로 부동산(권리)을 전매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주택 혹은 입주권에 부과되는 세는 40%에서 50%까지 세가 부과된다. 이 때 중간생략(미등기)등기로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77%세율(지방소득세10%포함)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비롯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양도 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6%에서 30%를(1세대 1주택은 24%~80% ) 적용하나 중간생략(미등기)등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일반적으로(주택·토지)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2%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간생략(미등기)등기 전매 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 납부기일부터 국가가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지만 중간생략(미등기)등기 전매 시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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