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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친인척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이나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을 설립해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보험계약을 전담할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시장의 공정한 모집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하는 등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지만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해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소개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관행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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