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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성범죄 전력 교직원을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외국 교육기관의 교직원에 대해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성범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 탓에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신경민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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