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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산물 분쟁 역전승…정부 “WTO 결정 환영”

일본 외무상 “한국에 후쿠시마산 금수 조치 철폐 계속 요구할 것”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2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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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정부청사 ⓒ스카이데일리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환영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각)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당초 이날 WTO 상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 안팎에서는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패널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던 데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패널심에서 사실상 일본에 완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는 이번 상소심에서 일본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가지 쟁점 중 투명성 공표의무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봤다.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하자 일본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 20여개국의 수입 허용을 촉구하겠다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하고 잇는 국가·지역에 대해 철폐·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WTO 상소 결과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재개를 재차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일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WTO 판결과 다른 무역에 관한 문제는 별개다”며 “이번 판정이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항구적’으로 할 것이다”며 “이번 문제가 한·일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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