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첫 공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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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어려운 수식 넣는 것 불가능”…가입자 측 “약관을 계약자가 알게 해야”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12 15:05:26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간 법적 공방이 오늘(12일)부터 본격화된다. 현재까지 추정된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금소연)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민원인 원고단을 꾸려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첫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만기 때 만기보험금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 이번 미지급 논란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 가입자가 1억을 보험사에 맡겼다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600만원이 차감된다. 보험사는 나머지 9400만원을 운용해 수익을 얻어 매월 가입자에게 연금액을 지급하는데, 연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만기 때까지 600만원(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채워 최초 보험료 1억원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준다.

즉시연금 사태는 금리 하락 탓에 일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돼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이후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없어 분쟁이 커졌다.

핵심 쟁점은 약관의 범위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 문서를 공유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산출방법서도 약관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소연 측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으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이 약관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설계사들도 고객에게 사업비 공제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조위) 역시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분조위는 보험사가 계약자들에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원이 만약 보험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