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악화시키는 저출산, 한국경제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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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율 높아지면서 생산성 후퇴…사회활력·국가GDP 동시 하락 불가피

김장섭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4-22 13:20:40

한국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저출산이 일어날까요? 산업화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나 산업화 초기에는 자녀들이 학력이 없어도 취직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어 제조업이 더 고도화되면서 숙련된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고급 인력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자녀가 취업을 한다면 이것은 성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생산수단이었던 자녀가 사치재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지나 저소득층은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저임금이나 미취업 상태라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자녀가 취업하는 시점이 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기업에서는 사람을 더 뽑으려고 임금이 높아지는 거죠. 때문에 생산의 4요소(토지, 노동, 자본, 기술) 중 노동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들은 전쟁 이후에 급격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령화가 된다면 의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문제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죠. 게다가 소비성향은 극도로 줄게 됩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소비를 아끼고 의료비만 많이 쓰게 되는데 소비는 덜 하고 사회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인구가 줄어 사회의 활력과 국가의 GDP는 더 떨어지죠.

한, 중, 일이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일본은 선진국이 되고 고령화가 되었고 한국은 선진국이 되는 와중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중국은 후진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처럼 연금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2032년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인구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중국, 러시아, 독일처럼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항아리형인데 반해 미국은 20대 인구가 엄청 많은 안정적인 몽골텐트형입니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태어났고 X세대가 좀 줄어드는듯 싶지만 바로 다음의 Y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 10대와 20대의 인구가 많을까요? 바로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이민자는 2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급인력, 다른 하나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체류자죠.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이민자를 둘로 나눠 이민을 받겠다는 것인데 공화당은 합법적인 이민만을 받는 고급인력 이민을 원하고 민주당은 고급인력과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남미 불법체류자를 다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셧다운 하면서 절대 예산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이렇게 남미에서 넘어오는 불법체류자를 받자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불법체류자가 들어와 나중에 선거권을 가지면 자신을 합법 체류자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의 내수기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더 저렴한 임금으로 더 싸게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보험 등을 안 들어줘도 상관없기 때문에 원가가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죠. 그러니 미국의 내수기업은 불법체류자가 더 많이 들어올수록 더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CNN, WP, NYP 등 메인스트림 언론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트럼프가 장벽으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공세를 펼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은 다릅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자산이 많은 사람은 게이트(문) 안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 주민은 치안에 불안을 느낍니다.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자신의 저임금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막는 것이 저임금 일자리를 지켜 자국의 블루칼라(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쏙 빼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얘기를 그대로 복사 재생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중국, 독일,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은 시간이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경제활력이 떨어지는데 미국은 젊은층의 광범위한 유입으로 활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인구로만 본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장에 유리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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