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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엇갈린 평가 내놔

與・野3당 “한미공조 재확인” vs 한국 “부실한 회담 결과” 맹비난

이승구기자(sg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2 1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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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성과가 있었던 회담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자유한국당은 ‘양과 질 모두 부실했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사진은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영접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뉴시스]
 
여야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뜬구름 잡는 회담’, '‘졸속’, ‘외교 참사’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일괄 타결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이행’ 방안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정상회담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커다란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간 중재자・조정자 역할을 발휘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최고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야3당도 논평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보다 주체적인 역할은 과제로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우의를 확인하고 공조를 다진 것을 환영한다”라며 “북핵 문제의 교착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한미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입장을 접근시키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견지하는 입장을 한국이 얼마나 잘 감안해 알맞은 역할을 해나가느냐는 것은 과제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대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상호 간 견해를 밀도 있게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일부 우려가 있었던 한미 간 공조가 재확인된 것, 제재 완화의 여지가 보인 점도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방위비 분담 등 한미 동맹에서 우리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미국에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쓴소리도 내놨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온기가 조만간 성사될 남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느려 보이지만 평화를 향해 우리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소통 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과 질 모두 부실한 회담’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발표한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회담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단독회담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조차 없었으며, 양국의 발표 내용도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견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북한 비핵화 전망이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아서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의 입장만 확인하고 대변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정상회담이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미국에서 용인해줄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는 다르다”며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외교안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앞으로 북한과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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