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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법사위, 여야 이견 차 커…野 “문 후보자만 채택” vs 與 “둘다 채택”

이승구기자(sg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2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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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요구하면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이 불참한 민주당을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차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까지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개회가 무산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들은 법사위원장실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보유가 국민정서에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지만 재산형성에 불법이 없었던 만큼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이미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촉구한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당을 성토했다.
 
여 위원장은 “여당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만이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채택도 거절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어차피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고 야당에 의해서 검찰 고발도 검토되는 상황이다. 그런 후보자의 안건을 상정한 건 무슨 의미냐”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집권여당이 대통령 추천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향후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들과 함께 회의장에 나온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가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투자 논란을 해명한 데 대해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이 후보자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 적극 해명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확인도 됐다”며 “결국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할 경우 결국 ‘조국 지키기’가 무너지고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 때문에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 무산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어차피 이 후보자도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같이 안건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동시 채택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안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2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채택한 사례가 없어서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채택하고 한 명은 안 하는 식으로 안건에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주식 보유가 국민 정서상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정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은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공직자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국민 정서와 차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 눈높이는 공직자에 따라 어떤 기준이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1차 기한 내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앞날은 ‘오리무중’ 상태다.
 
한편,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는 14일이 기한이라 이번 주말을 넘기면 기한이 끝나게 된다.
 
그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따로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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