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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 주, ‘낙태여성 최고 사형’ 법안 심의 중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낙태금지법안 추진 압력

박선옥기자(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2 1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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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 중 낙태반대론자들이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반대론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ox News]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임신중절(낙태)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낙태금지 법안 심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크게 대립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는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낙태를 살인죄로 간주해 낙태한 여성은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현재 텍사스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형사범죄로 분류하는 법안이 상정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모두 형사범으로 보며,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관리들은 “연방법, 행정명령,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이 법안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법안은 강간, 근친상간, 혹은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토니 틴더홀트 공화당 의원은 지난 1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텍사스 낙태금지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주 법안에 대한 첫 번째 위원회 청문회가 승인됐다. 틴더홀트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틴더홀트 의원은 청문회에서 “만일 누군가 임신부를 살해한다면 현행법상 이중 살인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여성, 의사, 의료인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틴더홀트 의원은 여성들을 “더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목적은 자궁 밖에 있는 생명이나 안에 있는 생명이나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틴더홀트 의원이 제의한 법안은 상당한 반발을 불렀다. 청문회에서는 여성인권운동가, 법조계, 기업 CEO 등 54명이 이를 반박하는 발언을 했다.
 
달라스 카운티의 빅토리아 니브 민주당 의원은 “나는 오늘 청문회에서 들은 주장을 내 머리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 “태아에게 한 행위(죽음) 때문에 그 여성에게 똑같은 일(사형)을 겪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텍사스 하원 사법·민사법원위원회에서 열린 낙태금지법에 대한 주장과 반박은 8일~9일(현지시간)에 걸쳐 장시간 격렬하게 이어졌다.
 
폭스 뉴스·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보수 정당의 압력이 거세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나는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관을 임명할 계획이며, 주 정부가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 문제는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는 반면, 보수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반대하는 추세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앨라배마 주는 지난 주 임신 중 낙태행위에 대해 10년 이상 99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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