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돈보다 규제 혁파 외치는 스타트업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6 00:02:07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임현범 차장(산업부)
최근 정부는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한국경제를 두고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경제동향 발표에서 부진이라는 단어를 쓴 건 2016년 12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생산·투자·소비 등 산업 활동지표가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정반대된다. 조업일수 영향과 반도체 가격 조정 등이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아닌 광공업·설비투자·수출 등이 부진하다며 주어를 강조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구조상 수출실적 하락은 경기에 직격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실적은 477억1000만 달러다.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고,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도 2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나 줄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6.6%↓)·자동차(1.2%↓)·일반기계(1.3%↓)·철강(4.6%↓)·무선통신기기(32.3%↓)·컴퓨터(38.3%↓) 등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은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다.
 
설비투자도 감소했다. 지난달 설비투자 규모는 전월 대비로는 10.4%,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26.9%나 감소했다. 전체 공사 대금 중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인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실적과 토목 공사실적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4.6%,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0.6%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한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왔던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국가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5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다분하다. 심지어 일각에선 올해 1분기 실질GDP의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동향을 통해 총 취업자 수가 2680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5만 명 증가하면서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게 60세 이상 노인층의 단기일자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용상황 개선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오히려 30~40대 주력층 일자리는 25만개가 줄고 제조업 일자리 역시 11만 개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5.1%로 전년 동기 대비 1.1%p오르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는 한 일자리 문제 역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결국 기업이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규제를 없애고 노동경직성을 풀어줘야 한다. 동시에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해도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적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재계 안팎에선 여전히 투자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기업마다 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당초 취지였던 신속한 규제개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선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려는 도전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이 창업을 할 때 정작 부족한 건 자본보단 규제의 혁파다. 한국의 청년들은 똑똑하고 열정적이다. 세계를 무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단순히 공무원 늘리기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금 쏟아붓기식 일자리정책이 아닌 수출주도형 혁신기업이 늘어나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사회문제 노래로 이야기하는 당찬 걸그룹이죠”
“우리는 아직 못다 핀 꽃…활짝필 날이 오길 바...

미세먼지 (2019-04-18 19:30 기준)

  • 서울
  •  
(나쁨 : 60)
  • 부산
  •  
(양호 : 32)
  • 대구
  •  
(보통 : 48)
  • 인천
  •  
(나쁨 : 58)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