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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한 온라이프(주)를 시정명령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온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총 5억 5700만 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 800만 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3월 27일 온라이프(주)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온라이프(주)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17년 5월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회피했다.
공정위는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온라이프(주)의 대표자 및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이프(주)는 현재 대표자 등록 결격 사유로 2018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공정위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공제조합 또는 예치은행에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광신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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