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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산(부동산) 취득 시 소유자는 가장인 남편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실제로 몇 십 년 전 공동주택(아파트) 보급이 보편화되기 전 주택가 대문 앞에는 홍길동, 김철수 등의 명패가 걸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후 산업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개인소득증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은 자산취득에 변화를 일으켰다. 부부 일심동체라 해 부부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불경기, 세금압박 등 정부정책에 맞서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졌다.
부부(배우자)간의 증여금액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 현재는 6억 원으로 변경돼 있다. 직계존속(부모 등) 증여금액은 3000만원에서 2013년 12월 31일 이후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직계비속(자녀)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미성년자일 경우 30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전에는 1500만원까지 증여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이처럼 자산을 증여하는 사람들이 늘었던 이유는 자산취득에 있어 일정금액 이내 증여는 세금을 물지 않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재산세, 때에 따라서는 상속세, 자산임대에 따른 소득세 등등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부침이 심한 사업은 부부간 증여를 통 하여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큰 매력이 있다. 증여받은 자산(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과 회원권)처분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부간(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증여받은 후 5년을 넘겨 양도(매도)해야 한다.
부부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팔면(매매)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취득당시 취득한 금액으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자산의 이월과세’라고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직계존비속간의 이월과세 적용은 2019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은 후 양도(매매)하는 자산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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