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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 내 세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3일,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 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한 것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두 번째는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며,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은 66개 재건축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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