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30%…‘사업진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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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후분양제도 대폭 확대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24 14:27:00

국토부가 서울·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시켰다. 앞으로 서울 재개발사업 진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주택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0~15%에서 10~20%,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 수 과다 시 5% 포인트를 가산할 수 있었던 규정이 주택 수급 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게 개정된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30%까지 가능한 것이다.

지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재개발 구역들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이 이뤄지는 ‘후분양제’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개 아파트 단지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오는 8월엔 서울 고덕 강일의 642호, 9월엔 강원도 춘천 우두의 979호, 12월엔 경기 시흥 장현의 614호가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다.

민간 부문에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공급되는 택지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0건(경기안성 아양, 양주 회천, 평택 고덕 등)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기금 대출과 대출보증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률 60%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확대에 이어 완전 준공 후 분양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지난해 9월 착공한 경기 의정부 고산 1331호의 경우 내년 12월 준공 뒤 입주자를 모집하게 될 전망이다. 골조만 시공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구조와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골조분양 방식의 경기도 성남 고등 지구 132호도 올해 하반기에 분양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13대책 뒤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됐고 투기수요의 주택 시장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를 내면서 갭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9·13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수도권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울 강남 일부 단지 경우에는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추격 매수세가 붙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