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5월 자동차보험 인상 움직임…금융당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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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보사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위해 요율 검증 신청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24 13:20:49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상태에서 노동가능연한 확대, 사고 중고차 시세하락분 보상 확대 등 추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더해지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의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에 대해선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 중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로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은 요율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통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요율검증 신청 항목은 육체노동 가동연한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 자동차보험료 원가 상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노동정년을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노동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당시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는 1.2% 인상요인이 있다고 봤다. 요율검증을 신청한 보험료 상승폭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예컨대 금감원은 중고차의 시세 하락 보상 대상을 확대하면서 ‘문콕’ 등 가벼운 접촉 사고 발생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 사고 수리비 지급 기준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값비싼 부품 교체비용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 요인인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대상 확대와 인하 요인인 가벼운 사고의 보상 기준 강화를 합치면 보험사의 지출액이 약 1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 가동 연한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금 증가액 1250억원을 더하면 연간 총 1400억원가량의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금 지출이 연 1250억원 늘어나 자동차 보험료를 1.2% 올려야 한다는 기존 보험개발원 추산을 단순 적용할 경우 보험금 지출액이 연 1400억원으로 증가해도 적정 보험료 인상 수준은 1.5% 미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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