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열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을 실시했다. 2명의 검사가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어 현장조사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형 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는 형 집행 정지 사유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는 심의위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다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