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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폐업으로 문을 닫더라도 사업주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수령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폐업 이전 사전 퇴직연금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도산 시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수령절차나 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연금 누적액이 2017년 말 기준 약 13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은 “현재 외부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의 폐업·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 막막한 근로자의 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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