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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백혈병·림프종·중피종·유방암 등 직업성 암으로 접수된 산재신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289건을 기록해 지난 2010년 대비 6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74건이던 직업성 암 산재신청 건수는 △2011년 150건 △2012년 168건 △2013년 185건 △2014년 218건 △2015년 180건 △2016년 220건 △2017년 268건 △2018년 289건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2010년~2018년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총 1852건으로 이중 838건(45.2%)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2010년 17.2%에 그쳤던 인정률은 지난해 70.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별 직업성 암 산재신청 건수는 대한석탄공사(화순·함백·장성·은성·도계 광업소)가 2010년 이후 91건(76건 승인)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71건(18건 승인) △기아자동차 54건(16건 승인) △삼성전자 29건(9건 승인) △대우조선해양 24건(21건 승인)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중공업 19건(16건 승인) △동원 사북광업소 19건(17건 승인) △금호타이어 19건(9건 승인) △경동 15건(13건 승인) △제일E&S㈜ 13건(13건 승인) 등으로 집계됐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백혈병 148건 △림프종 85건 △중피종 83건 △유방암 30건 순으로 조사됐다. 산재신청 접수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평균 24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발생했다.
신 의원은 “직업성 암이 10년 만에 66%나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업성 암 빈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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