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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문서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17조는 서면 근로계약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근로자가 서면 계약서를 분실해 계약조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 조건의 입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와 함께 해당 문서를 사진이나 파일 등으로 발송해 전자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시대에 서면계약서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도 인정해 계약내용 관련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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