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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개정안은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등 자격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 혹은 도구를 사용한 폭행 뿐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서의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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