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지난해 아동학대 2만4000건·사망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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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료 분석결과, 학대행위자 중 76.7%가 부모…재학대 발생율 10.3%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04 08:29:34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의한 10대 여중생 살해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30명(잠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3만6392건(잠정치),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9.2% 증가한 2만44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학대건수가 1만27건인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 2만4433건 중 부모가 75.4%인 1만8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이 4.5%인 1096건 등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8.0%인 1만1724건 △정서학대가 23.8%인 5818건 △신체학대가 13.9%인 3404건 △방임이 10.6%인 2597건 △성학대가 3.6%인 89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2013년 14.4%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반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5년 252억4700만 원 △2016년 202억6200만 원 △2017년 266억2900만 원 △2018년 254억3200만 원 △2019년 291억9900만 원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973만 원으로 인건비가이드라인 3354만원에 비해 충족률이 8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올해 2708만 원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충족률은 85.3%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이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려왔으며, 더욱이 친부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초등학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모교육을 통한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 제공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눠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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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