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시편 37 : 16>
심지어 쓰레기 같은 개동이란 놈이 마이크를 잡고 싸구려 감성 팔이에 나서고, 괴물같이 생긴 똘아이가 개똥철학으로 엉터리 사관을 심어주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뛰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멍청한 코미디언들이 펼치는 놀음에 빠져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그들의 꼭두각시로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성은 없어진지 오래되고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싸구려 감성에만 중독되어 하는 말들이라는 게 고작 헐!, 아우!, 대박!, 좋겠다! 섹시 타령에 ‘미투’ 나 하는 영혼에 무슨 이성이 자라겠습니까? 저희들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3-40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나라 모습이었던가요? 여러분과 내가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그게 어디에 있나요? 누가 있다고 합디까? 땀 흘리지 않고 잘 사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말하는 놈은 사기꾼이거나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회주의자 좌파 세력들 뿐 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사회주의 나라인가요?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스 등등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디가 잘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배급제 식사를 바라요? 배급제 패션을 바라나요? 배급으로 나오는 물건을 기다리면서 살기를 원 합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공짜로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기꾼 좌파들의 괴변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러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 보세요. 감시하고 감시받는 배급제 나라의 비극이 무엇인지... 주인공 윈스턴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런대도 여러분들은 사회주의가 답입니까? 세월호 사고가 나라에 공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제 부모에게도 못하면서 그렇게 노란 리본 달고, 아직도 책임자 처벌, 사건 조사를 부르짖으며 지랄하는 모습.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못살게 만들었습니까?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착취했습니까? 국개(犬)의원들이라는 것들과 정치인, 대통령, 공무원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모두 기업과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입니다.
기업이 없는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 기업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나가버린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드는 세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죠? 꼰대니, 틀 딱 이니, 꼴통이니 하면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들이 살아갈 나라를 다시 제대로 반듯하게 만들겠다고 노구를 이끌고 나와 태극기를 드는 이 피눈물 나는 심정을 알기나 합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망치는데, 그 분들은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살인적 더위의 사막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살아만 오라!(Glück Auf!)”는 글이 낡은 판자때기에 적혀 걸려있는 입구를 지나 지하 2천 미터의 탄광에서 목숨 걸고 피땀 흘리며 조국의 부흥을 이루는데 청춘을 바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피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다. 여러분들은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요? 라고 반문하겠지만 꼼꼼하게 들여다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 가나고 있나를? 국방은 어떤가요? 주적인 북괴는 전혀 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앞서 전방의 GP를 폭파하고, 철책선도 없애고, 지뢰도 제거하고, 적군 대전차 방어 둑도 없애고, 군인 훈련도 줄이고, 전투기는 뜰 수도 없게 하고, 심지어 한강 밑바닥까지 정보를 다 주고, 경제는 폭망 하고 있고, 실업자가 120만 명에 이르고, 공장은 문을 닫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조작과 거짓이 정의로 둔갑하고, 오직 강성노조와 공무원만 룰루랄라 하며 즐겁고 행복해 한다지요.
요즘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절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20대 지지율 하락 등 심상찮은 2030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에 청년문제를 전담할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비서관은 최소한 1급 공무원 이상의 직위와 권한을 가져야만 청년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는데 가급적 30대에서 ‘첫 청년 비서관’ 역할을 잘 수행해줄 적임자를 벌써부터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직책상 차관급이다. 알려지기로는 지난 달 1일 문 대통령 앞에서 국회에 계류된 청년기본법 통과를 호소하다 울어버린 전국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가 후보로 내정되어있다. 이를 두고 청년정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면 될 정책에 나이 제한 두는 걸 청년정책 이라고 하지를 않기 바란다는 조소가 섞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청년비서관을 임명하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든 제도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청년 정책이라는 용어에 피로감마저 느끼는 청년들에겐 뻔한 선심성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절실한 상황이다. 총선을 얼마 앞두고 선심성 청년비서관을 둔다고 2030세대들의 불만이 해소되어 표로 연결 될 수 있을까? 경제위기도 아닌데, 성장은 없었다.
문 정권이 들어선 이래 여전히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하락 했다. ‘성장율 쇼크’에 주가와 원화 값은 동시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역성장의 주요원인은 교역감소와 투자부진이다. 이쯤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제인 정부의 거대한 실험이 과연 유효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애초 소득증가가 소비 증가를 이끌어 결국 투자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실책으로 500~600만원 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구의 소비 지출이 동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이 줄고 투자가 감소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은 오히려 쪼그라들었고, 주 52시간 근로는 정보기술(IT)등 일부 기업이 갖고 있던 경쟁력마저 떨어뜨렸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년 넘게 과로가 방치되는 셈이다.
이용우 변호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서류상으로만 52시간을 지키는 편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절대적인 노동시간은 그나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권은 말로만 혁신을 외쳤지만 오히려 현장에선 문 정권의 방관으로 ‘반 기업, 친 노동’ 분위기가 판을 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었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세금 퍼붓기도 이제 바닥으로 드러나면서 민간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경제가 기계라면 정책은 매뉴얼’이라고 했다. 결국 쇼크 수준으로 나온 성장률 수치는 이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 샘이다. 그럼에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 대통령은 독주와 독선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불나비를 자초하며 ‘추경과 경기 활력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무조건 국민의 혈세를 풀겠다는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기왕 망하는 거 막가자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안보. 경제 현실 위기를 국민들이 실감을 하고 나서야 할 때인데도 아직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미래가 걱정도 된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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